'증세'로 대변되는 참여정부 초기 조세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곽태원 교수가 "법인세인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중저소득 근로자에게도 득이 된다"는 주장을 폈다. 새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법인세 인하에 대한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끌고있다.
곽태원 서강대 교수는 23일 아침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조세위원회 창립회의에서 특별연사로 참석, "최근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율 인하 방침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외국인 투자가 늘고 국내투자가 활성화 돼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수는 특히 "세계는 이미 1980년대부터 기업투자를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세경쟁에 돌입했다"며 "특히 법인세는 오늘날 조세경쟁의 중심에 서 있다"고 법인세 인하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또한 법인세제의 구체적인 개편방향에 대해 ▲법인세율의 과감한 인하 ▲이월결손금공제기간의 연장 ▲구조조정세제의 상시화 등을 제시했으며,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조정 등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려는 세계적 동향, 주요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 인하경쟁 등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기업들의 세제·세정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대안개발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인원 롯데그룹 사장을 위원장에, 정진용 삼영홀딩스 사장과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을 각각 부위원장에 위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