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소관법률 종합적으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12개 소관 법률을 검토하기 위해 서동원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법령 선진화 추진단'을 민관합동으로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령 선진화 추진단은 11월말까지 운영되며, 9월말까지 팀별로 실무안을 마련한 후 민간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수렴한 뒤 11월중에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단기과제는 원칙적으로 내년도 입법계획에 반영해 추진하되, 시급한 과제는 금년 하반기 법개정 또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과제는 2010년 이후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법령 선진화 추진단은 5개 법령 개선팀을 설치하고 그 아래 소관 법령 및 사무별로 총 14개 분과를 설치해 운영하게 된다.
법령 개선 총괄팀까지 포함한 총 15개 분과의 간사를 모두 민관 공동간사 체제로 운영되며, 공정거래 및 소비자관련 법·제도에 관한 권위 있는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의 자문도 얻을 수 있다.
이 법령 선진화 추진단은 관련 공무원 70명과 학계, 법조계의 경쟁법 또는 소비자관련법 전문가 등 민간전문가 100명이 참여하게 된다.
법령선진화추진단은 12개 소관법령 및 각종 고시·지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령·제도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선진국 또는 경쟁국가의 유사제도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제환경 및 시대상황 변화에 따른 미비점, 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한 법령간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을 검토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