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관련 시행규칙 24일 공포
기획재정부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에 버섯재배 소독기를 추가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버섯재배 소독기는 버섯재배 소독에 사용되는 온수용 고온보일러로서 현재 1만2500여대가 보급된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기능통합형 농기계 보급으로 인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동력휴립기 ▲동력심경기 ▲동력비닐피복기 ▲동력상토조제기 ▲동력탈각기 등 5개 농기계를 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정부는 최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섯재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농업용 면세유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며, 이날 이후 면세유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농업용 면세유 판매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을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의 설치 ▲관련법률에 따른 허가·등록·신고된 사업자로 규정했다.
농업용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제도는 부정유통 방지 등을 위해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가 지정하는 제도로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2008년 7월 1일 이후 면세유를 판매하려면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4일 이후부터 지정요건을 갖춰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