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법을 찾는데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6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납세자만족도가 70점에 불과하다는 세무학회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소득공제항목 중에 제공되는 의료비정보의 충분성과 정확성에서 낮은 만족을 하고 있었으며, 서비스제공 시스템 측면과 관련해선 20세이상 부양가족 등록의 편리성 등에서 서비스 개선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태섭 단국대 교수는 24일 한국세무학회의 춘계학술대회에서 "연말정산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3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결과 서비스 만족도는 70점으로 나타났다"며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심 교수에 따르면 소득공제항목인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연금이나 연금저축 등 기타항목에 대한 서비스 중에 현금영수증과 보험료정보에서 가장 높은 만족을 나타냈다.
그러나 6개 항목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충분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의료비정보에 7점 만점에 2.85점을 부여했으며, 신용카드 정보(5위)와 교육비정보(4위)에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을 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심 교수는 "의료비 정보와 교육비 정보는 현재 연말정산서비스에서 해당 기관(병원, 약국, 학교 등) 전체에 대한 정확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만족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현금영수증 정보 ▲신용카드 정보 ▲기타정보(연금 및 연금저축)는 비교적 정확하고 빠짐 없는 정보를 제공하지만, 오랜 기간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한 정보여서 국세청이 더 정확히 정보를 제공해도 만족도에 영향을 덜 준다는 설명.
이에 따라 심 교수는 "연말정산서비스의 이용자만족도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에 관련된 각 기관들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내역이 현재보다 더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연구결과"라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또 "연말정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97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서비스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해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51.5%인 50명에 달했다"며 "이들 중 26명(52%)은 앞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사전에 알았더라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가 어려울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서비스를 이용했던 납세자들이 가장 편리하고 쉬웠다고 평가했던 부분이다.
심 교수는 이와 관련 "이는 국세청의 연말정산서비스에 대한 적극 홍보에도 불구, 상당수의 납세자들이 사전에 서비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