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3.5%↑, 경상적자 100억달러로 수정
경기 하강국면...추경 새국회서 다시 논의
정부는 올해 6% 성장 달성이 매우 어렵고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도 당분간 20만명 내외로 지극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 3.3%에서 3.5%로 상향 조정했고, 경상수지 적자도 당초 70억 달러 적자에서 100억 달러 적자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주요 경기지표 움직임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가 정점을 통과해 하강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처음 공식 평가했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18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여당과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각 부처 장관과 경제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자리에서 최근의 경기상황을 진단, 현재의 경기흐름이 이어진다면 2.4분기 이후 내수를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요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을 4%대 초.중반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당초 목표인 6% 달성이 힘든 상태라고 평가했다.
물가도 세계경기 둔화에 따라 하반기 국제원자재 가격은 다소 안정될 전망이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3.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고유가 외에 3,4월에 해외배당금 지급 등 악화요인이 있어 당분간 적자가 이어지면서 연간으로는 100억달러 적자가 예상되고 고용도 경기적 요인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을 감안할 때 당분간 신규고용이 20만명 정도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연간 증가규모도 작년의 28만명 보다 크게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경기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했고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간 시차가 최근 3~4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기는 이미 정점을 지나 하강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경기가 정점을 지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최근 국제유가 상황이 나빠지고 있어 이런 추세라면 올해 어느 정도까지 갈지를 수치로 전망해본 것"이라면서 "물가안정과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보고 하반기에 그때까지의 상황과 전망을 감안해 별도 전망치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편 이 같은 경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과 대기업 규제를 6월 말까지 과감하게 풀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법률 개정 작업도 지방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패키지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임 국장은 "완화 또는 폐지된 규제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관련 인력과 예산 구조조정 등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올해 공기업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성장 촉진 효과가 큰 부분을 중심으로 5조원 추가하기로 했으며, 재정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기업환경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상시적으로 기업 투자에 어려운 점을 발굴하고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추경 편성은 4월 임시국회에서는 추진하지 않지만 앞으로 추경을 비롯해 감세 재원, 국채 상환 등의 방안을 놓고 여당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