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세무사 보수교육 의무이수 폐지 추진"

"FTA 대비 세무법인 전문화·대형화 적극 임해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규제완화 차원에서 세무사의 보수교육 의무이수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6회 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최중경 재정부 제1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세무사의 보수교육 의무이수제도는 매년 12시간씩 강제적으로 직무 관련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그동안 보수교육의 형식화, 단체가입 및 회비강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폐단이 지적돼 왔다.

강 장관은 이어 "세무사 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업계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납세의뢰인의 탈세를 지양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등 과표 양성화를 통해 건전 세정 확립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화 추세에 대비해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세무법인의 전문화와 대형화에도 적극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