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장애 등 후유장애도 보험금
장애 1, 2등급도 가정간호비 지급
금감원, 6월중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자동차 사고로 사망·장애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사고 때문에 추한 모습이 되거나 치아에 장애가 생기게 되는 등의 후유장애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장애 1, 2등급으로 판명된 사고자의 가정간호비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중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약관 및 개별 보험사 약관 개정을 완료한 뒤 준비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을 법원판례 등에 맞춰 상향조정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 보상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사고로 사망·장애를 입었을 경우 현행 최고 4500만원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이 지급될 방침이다. 또 피해자 연령이 20세 미만, 60세 이상일 경우 최고 4000만원까지 지급됐지만, 이런 연령별 보상기준 차등화가 폐지된다.
또한 사고로 추상(추한 모습) 장애, 치아장애를 입을 경우 후유장해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기준이 마련된다.
식물인간, 전신마비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가정간호비가 다리를 잃었거나 시력을 상실해 장애 1, 2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지급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사고로 인한 대물배상의 범위도 확대된다.
대차료(非대차 교통비)는 20%에서 30~50%까지로 보험금이 상향조정되며, 출고한지 2년 이내 차량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차량시세하락손해비용이 출고 후 3년 이내 차량으로 확대 적용된다.
한편 일시적인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했으나 보상기준을 신설해 영구장해시의 20% 수준까지 보험금을 지급 받게 된다.
아울러 5월부터 중소형 증권사에 금감원 및 협회 IT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을 파견해 증권사의 주문착오 방지시스템 모범사례 전파 및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10개 증권사만이 이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42개 증권사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주문착오 방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경우 현재 연간 2800여건(1조1000억원) 발생하고 있는 주문착오가 절반수준으로 대폭 감소될 예정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검사역을 일정기간 파견해 ▲지자체의 대부업체 관련법령 및 실무지식 ▲사금융피해 상담업무 ▲대부업체 업무현황 및 불법행위 파악 등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감독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4월말 현재 7개 지자체에 10명의 전문검사역 파견을 요청한 상태로 향후 대부업체 관리·감독기능이 실질적으로 개선됨으로써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억제와 사금융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