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투자손익 상품별 구분계리 가능
수익증권 환매대금 이체 수행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6월부터 보험사가 타금융기관 등의 유동화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사는 보험계약별로 평균준비금 방식, 투자연도 방식, 자산구분 방식 등으로 구분계리를 할 수 있어 투자손익을 각 상품별로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보험회사가 당해 자산에 대해서만 관리하도록 한 규정을 타금융기관 등의 유동화 자산도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가 수익증권 판매에 수반되는 수익증권 환매대금 이체 등의 업무를 '전자자금이체 업무'로 별도 명시해 부수업무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전자자금이체는 펀드환매대금을 자산운용사 계좌(은행 가상계좌)에서 고객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업무를 말한다.
또한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별로 구분계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평균준비금, 투자연도, 자산구분 방식으로 구분계리 방식이 규정된다.
평균준비금방식은 투자손익을 투자자산의 취득시점과 관계없이 손익 배분 시점의 보험상품별 평균준비금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연도방식은 보험상품별 자산을 통합·운영하고 자산의 취득연도에 투자재원별로 보험상품간 지분을 확정시키고, 투자손익을 확정된 지분 배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자산구분방식은 투자재원의 원천별로 취득한 자산을 보험상품에 직접 귀속하고, 귀속된 자산에서 발생한 투자손익을 보험상품에 직접 귀속하는 방법이다.
보험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투자손익은 자산운용을 통해 발생한 손익으로 납입된 보험료를 통합·운영함에 따라 각 상품별로 손익을 직접 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구분계리 제도는 이러한 투자손익을 각 상품별로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개별 보험회사가 경영전략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해외자회사 소유에 대해서는 자회사 주식 소유 한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해외 투자가 활성화된다. 현재는 보험회사 전체 자회사 소유 주식의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중 작은 금액 미만으로 제한된다.
한편 보험업을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간의 업무도 재조정된다.
보험업 인허가 승인 권한과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적 행위는 금융위가 수행하되, 요건 부합여부 등에 대한 심사권한, 행정청에 대한 단순 사실고지, 평가·공고 등의 업무는 금감원이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