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독당국 제재 대상에서 제외키로
금융회사 경영컨설팅 제도 활성화 방침
경영 개선시 부문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
금융회사와 정기 미팅, 하나·신한銀 예정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개인적·단발적으로 일어나는 금융회사의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 없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5월중으로 금융회사의 조직적·개인적, 반복적·단발적 등의 위규행위 발생원인, 빈도, 파급영향 등을 기준으로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직적·반복적 위규행위는 기관 또는 경영진 제재, 내부통제개선조치 등이 이뤄지며, 개인적·단발적 위규행위는 감독당국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금융회사 자체조치로 해결하게 된다.
검사역량을 감독법규 위반행위가 다발적·조직적으로 발생하는 분야에 집중해 시스템 개선 위주로 검사하겠다는 뜻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검사시 위규의 경중이나 빈도, 원인 등과 관계없이 모든 위규행위에 대해 감독당국이 직접 제재를 결정해 경미한 개인적 위규행위에 지나치게 많은 검사역량이 투입돼 개인제재가 많이 양산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해 금감원에 자발적으로 컨설팅을 요청하고 개선될 경우 부문검사가 면제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영컨설팅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해 자발적으로 컨설팅을 요청하게 되면 금감원의 전문 검사역이 투입돼 금융회사와 함께 문제진단 및 처방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때 고품질의 컨설팅이 필요하면 민간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컨설팅을 받고 취약부문에 대한 성공적인 개선이 이뤄지면 해당 분야의 부문검사가 면제된다. 또 관련 은행직원은 포상도 받을 수 있게 되며, 우수 컨설팅 사례는 적극 홍보된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보험, 증권사 등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10개 금융회사가 경영컨설팅을 신청한 상태이며, 특히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예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요청했다.
우체국예금 잔액은 39조원(작년말 기준)으로 국내은행 총 원화예금잔액 610조원의 6.5%에 해당되며, 예금 잔액 기준으로는 외환은행보다 큰 규모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제도는 2005년부터 실시됐으며, 이번에 활성화한다는 차원"이라며 "인센티브도 적용하고,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금융기관의 전문인력까지 같이 컨설팅에 참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006년 8개, 2007년 9개의 금융회사가 신청을 했으며, 아직까지 컨설팅을 받아 부문검사가 면제된 경우는 없는 상태.
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 주요 임원진과 'Partnership Meeting'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체 시장정보, 감독·검사 정책 방향,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정보공유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파생상품, PF금융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한 리스크 관리,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시장발전방향 등 부문별 실무진 미팅도 필요시마다 개최할 방침이다.
이런 'Partnership Meeting'의 일환으로 30일 하나은행에 이어 내달 6일 신한은행과 미팅을 갖고 정보공유 및 은행별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