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으로 한 달 중 5일 사용불가시 대여료 공제
공정위,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승인'
앞으로 건설기계의 가동시간이 1일 8시간, 월 200시간으로 정해지고, 야간작업 등의 초과 업무에 대한 대여료 산정 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건설기계를 한달 간 임대했는데 천재지변 등으로 5일 이상 가동이 불가능해지면 해당 대여료가 공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건설기계임대차 분야의 불평등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7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건설협회 등이 공정위에 표준약관을 심사청구한 데 따른 것으로 국토해양부와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기계의 가동시간은 하루 8시간, 월 200시간으로 하고, 야간작업과 초과 작업에 대한 대여료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건설기계대여료에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급여액, 상각비, 정비비, 관리비 등 기계손료를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기계를 한 달 이상 임대 시, 천재지변 등으로 5일 이상 가동되지 못할 때에는 해당 대여료가 공제된다.
한편 임차인은 건설기계 대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에 대여료를 지급하고, 수급인인 임차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지급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여료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밖에 임대인은 건설기계를 정비하고, 임차인은 건설기계조종사에게 지상위험물 등에 대해 미리 고지해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기간을 정해 이행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법정해제·해지권이 규정된다.
임차인은 건설기계가 5일 이상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임대인과 합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동일한 건설기계로 대체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그동안의 관행을 개선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