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6개 지방국세청 납보위원장 위촉장 수여
 |
이르면 내년부터 현재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의신청심사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등 업무가 납세자보호위원회로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국세청이 오는 5월1일부터 90개 세무관서(6개 지방청, 84개 세무서)에 설치·운영하는 납세자보호위의 업무와 역할이 커지게 되는 셈이다. 이에 맞춰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도 업무와 역할 증가량에 맞춰 키울 계획이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30일 "현재 각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서 운영 중인 이의신청심사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업무를 납세자보호위원회로 총괄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개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이의신청심사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등 규정은 현행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납세자권익보호 제도다.
한 국세청장은 "지금으로서는 이의신청심사위와 과세전적부심사위 등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를 통폐합,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실질적인 납세자 권익보호의 '보루'로 키운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법개정권한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제도가 개선될 경우 늘어나는 업무량과 역할을 감안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몸집'도 키울 계획이다.
한 국세청장은 "1999년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도입 이후 납보관 출신 사무관이 150여명 배출됐다"며 "과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최대한 세금을 많이 받아낸 사람이 (사무관으로)승진했다. 그러나 누가 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했는지, 얼마나 많은 세금을 깎아줬는지를 평가해 승진을 시킨 것은 새로운 전기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이번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위원장들을 위촉한 것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또 다른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원장 업무에)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