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조2000억원 중 35조원만 집행
정부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인해 지난 1/4분기 예산 집행률이 85.0%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이수원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열어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지원사업 등 1/4분기 재정집행상황과 정부사업 발주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1분기 재정집행 실적에 따르면 예산·기금·공기업 주요사업비의 3월말 집행실적은 총 50조원으로 당초 계획으로 잡았던 54조7000억원의 91.3% 수준이었다.
1분기 기금 및 공기업 주요사업비는 각각 5조9000억원(5조7000억원 계획), 9조1000억원(7조9000억원)이 집행돼 105.1%, 114.2%의 집행률을 보였다.
반면 정부예산은 41조2000억원(계획) 중 35조원만 집행돼 85.0%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예산집행률이 낮은 것은 주로 조직개편에 따라 일시적으로 집행이 지연되는데 따른 것"이라며 "4월말 이후에는 집행이 순조롭게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가격안정, 서민·근로자 주거안정,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서민생활안정 관련 재정사업은 3월말 현재 6조3000억원이 집행돼 계획(5조8000억원) 대비 107.6%의 집행률을 보였다.
청년신규고용촉진 등 일자리 지원관련 재정사업은 3월말 현재 6000억원이 집행돼 계획(8000억원)에 비해 저조한 집행률을 기록했다.
재정부는 "보육 관련 일자리사업과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신규고용 촉진 등은 차질없이 집행됐으나,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집행률 57.4%) 등은 사업주 신청 부족 등으로 다소 부진했다"며 "4월 말까지는 1조원이 집행돼 정상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30억원 이상 시설공사의 발주규모는 연간 규모(6조4000억원)의 절반인 3조2000억원(212건)이 1분기 중에 발주됐으며, 상반기 중 연간 규모의 83.0%인 5조3000억원(391건)이 발주될 예정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수원 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의 소관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2008년 예산절감 방안에 따른 절감 재원을 활용해 정부의 성과를 110%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방안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재정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29개 부처 실·국장과 한국전력, 한국관광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3개 공기업 부사장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