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증선위 정례 합동 간담회 폐지
금감원장, 회의 2주전 안건 제출, 위원장 안건 상정 여부 판단
금융위 및 증선위 운영규칙 개정
앞으로 금융위원장은 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산하기관의 일부 임원에 대해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위 회의를 통한 의결 필요성이 적은 사항에 대해 금융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금융위 및 증선위 운영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금융위원장은 ▲캠코 등 산하기관 일부 임원(이사) 임명 ▲금융지주회사의 인가 등과 관련한 공정위 협의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정보 제출 요구 ▲은행 자회사 출자관련 보고 등 금융위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보고 접수 등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위와 증선위의 정례 합동간담회가 폐지되고 필요할 때마다 간담회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증선위에서 함께 결정할 사안, 금융위만 또는 증선위만 해당되는 사안 등 각각 다른데 정례적으로 합동간담회를 하다보니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 위원은 위원(감독원장, 예보사장) 소속기관의 예·결산 및 정관변경, 위원의 소속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감독원장의 경우 감독원 제정규칙 시정 등에 대해서는 위원 제척이 가능해졌다.
한편 금감원장은 원칙적으로 위원장에게 금융위 회의 개최 2주일 전에 안건 상정을 요청하고 위원장은 1주일 내에 상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며, 금감원장은 감독원 업무 범위 내에서 금융위에 안건 상정을 할 수 있다.
이밖에 증선위원장도 단독으로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진행하지 않은 법인 및 조사 거부·방해·기피·불응한 법인에 대한 금융위 조치 요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와 증선위 회의 의사록 내용 전체는 회의 후 2개월 이내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돼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