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석한다.
강 장관은 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를 시작으로 아세안+3개국 재무장관회의를 거쳐, 영국 런던에서는 한국경제설명회와 함께 영국재무장관도 만나 협력을 다진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는 오는 7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개최되는 '조세정책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여론수렴과 함께 향후 정책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신고대상자를 선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불성실 고소득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특별 관리하게 된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오는 8일 베트남에서 제12차 한·베트남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한다.
□강만수 장관, 첫 해외 국제회의 참석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한다.
강 장관은 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 ASEAN+3 재무장관회의에 잇따라 참석한 후, 5일에는 제41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속적 협력과 기여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7일에는 영국 런던으로 이동, 150여명의 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경제설명회를 열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영국 투자무역특사로 활동하고 있는 앤드류왕자와 영국 재무장관 등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재정부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본적 세제개편' 작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김낙회 재정부 조세기획관은 오는 7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하는 ‘조세정책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근본적 세제개편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정책방향도 밝힐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근로장려세제(EITC)와 비과세·감면 정비 등 정부의 주요 조세정책을 다뤄온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납세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조세정책 운용방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낙회 조세기획관을 비롯,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유경문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이 영 한양대 교수,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등이 나서게 된다.
또한 세제실 주요 관계자들은 오는 9일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및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 관계자들과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를 갖고 세제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세청, 고소득자영업자 중점관리=국세청은 5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신고대상자 431만명에 대한 신고안내를 오는 7일 실시한다.
특히 작년 신고내용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발견된 고소득자영업자 등 3만7000여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중점관리 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부분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증가율·비보험수입금액비율이 낮은 의료업자, 세무서 자체선정 취약업종 대사업자, 자료상 거래자, 조사 후 소득률 하락자, 소득금액 조절 혐의자, 기타경비 문제 사업자 등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는 3만1000명이 선정돼 중점관리를 받은 바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오는 6일에는 2007년 한해 술소비 동향 통계를 발표하며, 8일에는 세금절약가이드 등 세금안내책자를 개정·발간할 예정이다.
□관세청 국장급 인사 더 늦어지나=이번 주 관세청은 손병조 차장이 임명된이후 한 달여간 지체되고 있는 국장급 승진 및 전보인사가 관심사다.
현재까지 본부세관장 및 본청 국장급 인물 중 명예퇴직자의 현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허용석 관세청장도 쉽게 전보나 승진인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장급 인사의 지연은 연이은 후속 과장급 인사의 지연도 필연적으로 가져오고, 또 연간 업무계획에 대한 국·과별 업무차질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인사가 단행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주(7일)에는 허용석 관세청장이 한·베트남 관세청장회의를 위해 베트남으로 떠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어서 관세청 국장급 인사는 주중단행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관세청은 아울러 오는 7일에는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발맞춰 17개 규제개혁중점과제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