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난 해를 '체납세 감소 원년'으로 선포하고 고강도 징수활동을 벌인 결과 9년만에 처음으로 체납규모를 줄이는데 성공했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2007년 지방세 회계년도를 마감한 올해 2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 규모는 시세 1천709억원과 구.군세 231억원 등 총 1천940억원으로 2007년 2월말의 2천165억원에 비해 225억원(10.4%)이나 줄었다.
부산의 지방세 체납규모는 외환위기기 닥쳤던 1998년 극심한 불황으로 부과액 자체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덩달아 체납액도 줄었던 이래 매년 4% 가량 증가하다 지난 해 9년만에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시 관계자는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지난 해 체납세 규모가 사상 처음 감소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체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가 530억원으로 가장 많고 주민세 523억원, 취득세 390억원 등의 순이다.
이치럼 체납규모가 대폭 줄어든 것은 매년 늘어나는 체납세로 인해 재정운영에까지 지장을 받게 되자 부산시가 지난 해 5급 팀장 등 14명으로 '체납세 정리팀'을 신설해 강도높은 징수활동을 벌이는 한편 도저히 받아낼 가능성이 없는 체납세를 과감하게 결손처분한 덕분이다.
체납세 정리팀은 건설사의 부도로 10년 넘게 받지 못했던 19억4천700만원의 지방세를 끈질긴 추적 끝에 부동산 공매를 통해 받아내고 76억원을 체납한 골프장에 대해 '세무 컨설팅'을 통해 주거래 은행을 변경,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밀린 세금을 전액 받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또 5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출입국 기록을 조회해 2회 이상 해외를 드나든 적이 있는 19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압박을 가해 1억5천여만원을 받아냈고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버티던 3만8천여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121억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부산시는 올해도 600억원 이상의 체납세를 징수 또는 결손처리해 감소 추세를 이어나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동안 해온 재산압류 및 공매, 월급압류,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신용불량 등록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납 등을 통해 신용회복 기회를 줘 그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해 세금을 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부산시 송성재 체납세정리팀장은 "해마다 체납세가 늘어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고 성실한 납세풍토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강도높은 징수활동을 벌인 결과 처음으로 체납세 규모가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도 여건이 어렵지만 체납세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