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은 5일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선택'이란 보고서에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고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있어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기연구원은 이에 따라 스태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시장기능에 의지하기보다는 정부가 적절한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그러한 수단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같은 외부적인 충격에 대한 내구성을 강화하고 국민경제가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의 생산비용을 금융비용의 절감을 통해 완충하고 가계의 소비심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가 및 부동산가격의 추가상승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책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최근 국내외 금융 및 외환시장 동향이 국내 정책금리의 인하에 대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금융시장도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어 금리 인하로 인한 문제점보다는 경기부양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