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앞으로도 조세부담률 상승 가능성 높다"
"법인세·소득세에 초과세수 집중, 세부담 완화해야"
지난 2000년 이후 19~20%대를 유지해오던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22.7%로 3년새 3.2%P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4조2000억원의 세금이 초과 징수되는 등 최근의 높은 세수 증가세를 감안하면 이러한 조세부담률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7일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조세수입)은 22.7%로 2006년(21.1%)에 비해 1.6%P 증가했다.
조세부담률은 국민들의 소득 중에서 얼마를 세금으로 부담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난 2000년 19.6%, 2001년 19.7%, 2002년 19.8%, 2003년 20.4% 2004년 19.5%, 2005년 20.2% 등 매년 19~20%대를 유지해왔다.
세금과 각종 사회보장기여금까지 합한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도 2004년 24.6%에서 2005년 25.5%, 2006년 26.8%, 2007년 28.6% 등으로 매년 1%P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6.2%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27.3%), 일본(27.4%)보다는 높은 수준이므로 정책적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연구위원은 "지난 2006년 2조7000억원, 2007년 14조2000억원이 초과징수되는 등 최근의 높은 세수증가세를 감안하면 조세부담률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초과세수 중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각각 6조1000억원, 4조9000억원이 발생, 세입예산 초과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이로 인해 민간부분의 부담이 늘어났다"고 우려했다.
그는 향후 정부의 조세정책과 관련 "최근 소득세와 법인세 중심의 초과세수를 통한 세부담 증가는 노동공급 및 이용, 민간소비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세부담 수준을 가능한 낮은 수준에서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서는 최근 법인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정책을 통해 5년 내에 조세부담률을 2%P 가량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