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8일 "보험의약품의 가격은 보험재정과 국민 의료비 부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평가원이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실거래가상환제도를 시행하면서 모든 요양기관이 구입한 보험의약품의 구입단가, 구입량, 가중평균가격 등을 매 분기별로 심평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영이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심평원 주장과 관련해선 "고질적 의약품 리베이트로 매년 3조원 이상의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며, 국민들은 건강보험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권리가 있다"고 경실련은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