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손학규 공동대표는 9일 "(야 3당이 추진키로 합의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장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경고"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론 장관이 책임져야 하지만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자기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계속 무책임한 자세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7일 오후까지만 해도 한미쇠고기협상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는 데 미국 시간으로 17일 자정 대통령이 숙소에서 긴급회의를 소집, 2시간 회의를 했고 그 몇시간후 양국 협상대표들이 타결을 발표했다. 결국 대통령이 한 것"이라며 "협상을 이렇게 졸속으로 별안간 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또 "대통령이 말할 땐 국제법상 문제가 없는 지 검토했어야 했다"며 "협정내용을 국내에 고시해 효력을 발효시켜놓고 협정 개정도 없이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하겠다는데 그렇다면 협정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 대통령 말 자체가 통상마찰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어제 정부가 (한미쇠고기협정)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 이 고시가 행시나 사시 날짜가 아니지 않느냐. 반드시 연기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고시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와 마찬가지로 보고 오는 13일께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