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원점에서 분석중
재정부 고시개정 9월 완료‥내년 시행 예정
내년부터 수출입통계의 기초가 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가 대폭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합동으로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의 개편 수요를 원점에서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HSK개편은 품목분류를 관장하는 세계관세기구(WCO)의 관련 협약 개정이 있거나, 정책적 필요에서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을 때 이뤄졌으나, 최근 관세청에 제기된 품목분류 분쟁 심의건수가 2004년 68건에서 지난해 109건으로 급증하는 등 전면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백운찬 재정부 관세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IT와 석유화학 등의 기술진보 확산으로 인한 신상품 수출입 증가와 기존 품목 중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보호·경쟁력 강화 등 새로운 산업정책 추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백 관세정책관은 "그동안 소규모로 이뤄진 HSK 개편작업에 비해 이번에는 새로 생긴 품목과 애매한 품목분류 등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대폭 개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HSK 개편방안에 따르면 교역량·국내수요가 급증한 신상품과 산업 보호 등 산업정책 추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별도의 품목번호가 부여되며, 품질·성분 등에 따라 소비자 기호와 가격차가 큰 품목은 기존 분류를 세분화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품목분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IT·석유화학 산업 신상품 등의 품목군은 분류번호를 변경하거나 기존 분류를 세분화하게 된다.
재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HSK와 관련한 재정부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HSK는 국제공통 6단위(5052개 품목)를 세분화한 10단위(1만1729개 품목)로 분류·운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88년 WCO의 품목분류통일 국제협약(HS)이 체결된 이후 협약 개정에 따라 1992년, 1996년, 2002년, 2007년 등 약 5년 주기로 개편했으며, 국내 정책적 필요에 의해 1999년, 2000년, 2003년에도 각각 HSK를 소폭 조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