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폐지 후 면세는 여러 판단 필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장애인 차량 LPG 개별소비세 면세방안에 대해 어떤 방법이 좋을지 추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임시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장애인 차량의 LPG 개별소비세 면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자동차가 일반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가장 중요한 필수품이듯 장애인에게도 이동권 확보를 통해 소득활동에 전념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보장구의 하나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장애인 차량 LPG 면세를 주장했다.
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장애인 차량에 대한 보조금 제도가 장애인 중 고소득층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어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을 더 많이 주는 수당제도로 전환했다"며 "면세로 전환하려면 현행 수당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면세, 보조금, 수당 등의 방식 중 어떤 경우도 중복해서 하지는 않는다"며 "수당을 중지하고 면세로 가는 것은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앞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량용 LPG에는 개별소비세(147.37원/ℓ)와 교육세(22.11원/ℓ) 등 총 169.48원/ℓ의 세금이 부과되며, 이달 1일부터 택시 LPG에 대한 면세가 시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