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경영계약 체결‥주무부처 장관이 평가
기관장 기본연봉 1억800만원으로 조정
재정부, 공공기관장 계약경영제 실시
올해부터 새로 임명되는 공공기관장들은 1년 단위로 경영계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올 경우 전격 해임 조치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장의 기본 연봉이 정부부처 차관 수준인 1억800만원으로 조정되며, 성과급도 경쟁정도와 경영리스크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계약경영제'를 발표하고, 올해 신규 임명되는 기관장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기관장으로 하여금 1년 단위의 경영계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경영계약서에 첨부해 주무부처 장관과 매년 경영계약을 체결토록 의무화된다.
경영계약서에는 경영합리화와 구조조정, 조직개편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이행계획이 포함되며, 주무부처 장관이 계획 이행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기관장 인사와 연계하도록 했다.
특히 공공기관장에 대한 평가등급은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 4단계로 구분되며 평가 결과가 '미흡'일 경우에는 즉각 해임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장에 대한 보수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공공기관장의 기본연봉은 정부부처 차관 연봉(2008년 기준 1억800만원)을 기준으로 설정되며,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의 기본연봉은 하향 조정된다.
지난해 기준 공기업 사장 평균 보수는 2억1800만원, 증권예탁결제원 등 준정부기관은 1억6700만원, 산업은행 등 기타 공공기관은 1억4500만원이었다.
다만 금융공기업의 경우에는 민간업계 보수수준 등 특수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또한 성과급은 경쟁정도와 경영리스크 등에 따라 지급률 상한을 차등 설정키로 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공기업은 기본 연봉의 200%, 준정부기관 등은 100%까지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으며, 매년 기관업무의 난이도와 경쟁정도 등을 감안해 기준을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대형 공기업, 연기금 운용기관,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관 등 90개 기관을 공모 활성화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배국환 재정부 제2차관은 이와 관련해 "인사청탁 등 부당행위 후보자는 선임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하고, 적임자가 없을 경우 예비후보 발굴 및 재공모를 추진할 것"이라며 "국내외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한 후보자 모집제도와 관련 학계·단체의 추천방식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 차관은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장 평가와 선임절차 등을 개선해 공공기관 개혁을 뒷받침하고 경영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영계약서 작성 및 이행실정 등에 대한 세부 실행지침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