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재정비
주차장 내에서 후진하는 차와 직진하는 차가 부딪히면 누구의 책임이 더 커지게 될까? 또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량고장으로 잠시 정차중인 차와 충돌하게 되면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차장 내에서는 후진차와 직진차의 충돌시 후진차 과실이 75%, 직진차 과실이 25%이며,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중에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면 추돌차량이 100%의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금감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판례 추세 및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반영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전면 재정비하여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느냐에 따라 보험금 지급 액수가 크게 달라져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현행 기준이 그동안의 판례 추세와 도로교통법 개정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주차장내 후진차와 직진차 추돌시 후진차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75%로 신설되며, 차량고장, 연료소진 등으로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중에 사고가 나게 되면 추돌차의 과실비율이 100% 적용될 방침이다.
또한 일반도로(고속도로 제외)에서 이미 사고가 발생해 정차중인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는 경우 추돌차의 과실비율에 대한 기준이 미비했으나, 앞으로는 80%의 과실 책임이 생기게 된다.
자동차가 출발한 후 탑승자가 갑자기 뛰어내려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한 사고이므로 과실 비율이 현행 50%에서 80%로 상향조정된다.
반면 육교·지하도 부근(10m내외)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보행자의 과실 비율이 현행 60%에서 40%로 줄어들게 된다.
스쿨존·실버존에서 어린이(만13세이하)와 노인(65세이상)이 사고를 당하게 되면 현재 피해자 과실이 기본과실비율보다 5%가 줄어들었지만, 앞으로는 15% 줄어들게 돼 과실 비율이 경감된다.
이밖에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 과실비율이 10% 추가된다.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중에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기 때문.
아울러 원칙적으로 고속도로 통행 및 횡단은 금지되나, 차량고장, 사고로 일시하차, 경찰관·청소원 등의 이유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돼 현행 과실비율이 80%에서 60%로 축소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개선된 과실비율 적용으로 보험금 지급규모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나, 불필요한 민원 및 소송의 예방에 따른 경비절감 효과와 보험사의 이미지, 신뢰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