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이명박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달부터 시행해 온 8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적용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최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짜의약품 및 부정·불량식품 밀수와 사회적 약자인 서민을 상대로한 사기행각 등 민생경제 침해형 조직밀수가 발생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3개월간 조직밀수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최근 물가관리 등을 위해 수입시 인하된 관세를 적용하는 할당관세 적용대상과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 등 각종 정부정책에 편승,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판단, 관련 사범을 적극 검거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조사를 이제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는 없으나 할당관세를 악용한 대단위 기업형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다"며 "할당관세 적용 원자재를 수입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검역을 거치지 않은 먹거리, 원산지 허위표기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단속에 투입된 관세청 인력은 서울·부산·인천·광주·대구·인천공항 등 6개본부세관에 설치된 특별단속본부를 포함해 100여명에 이른다.
특별단속반은 지금까지 파악된 밀수조직은 물론 유통시장의 역추적은 물론 밀수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밀수조직의 배후를 검거하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그동안 관세청이 적발한 기업형 밀수 주요사례이다.
▲중국으로부터 사료용 쌀겨를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 후 쌀겨 속에 중국산 찹쌀을 섞는 방법으로 찹쌀 3000여톤(시가 약 70억원) 밀수입 및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국내 판매('08.4월, 인천세관)
▲병해충 발생으로 식물방역법에 의해 수입금지된 중국산 호도 54톤(시가 약 4억원)을 베트남으로 우회, 베트남산으로 위장하여 부정수입('08.4월, 군산세관)
▲중국에서 화객선편으로 입국하는 중국인(전직 의사 등)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유사 보톡스, 마취제 등 불법의약품(시가 약 300만원)을 담배갑, 술병 등에 은닉·밀수입(‘08.4월, 인천세관)
▲중국에서 식탁을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컨테이너 안쪽에 중국산 인삼·녹용 등 6.5톤(시가 2억원)을 은닉하여 밀수입(‘08.3월, 대구세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스테로이드제(근육강화제) 4만8600정 등(시가 5000만원)을 서적 등으로 위장하여 국제우편물로 밀수입(‘08.1월, 부산세관)
▲중국으로부터 아동용 의류를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 후 포장박스 속에 중국산 위조 이프(if) 담배 46만1000갑을 은닉(시가 약 10억원) 밀수입('07.10월, 김포세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