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리 대상…금감원에서 단독 결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분리되면서 회계감리위원회,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등의 각종 위원회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금융당국이 위원회를 금융위 소속으로 해 금융위 사무처 직원이 회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봤다.
단 금융위에 회계감리위 등을 두는 대신 실질적인 회의는 편의를 위해 금감원에서 진행하게 된다.
기존까지 위원회는 금감원에서 실질적인 모든 회의를 진행해왔던 것에서 달라지게 된 것은 증선위원과 증선위원을 보좌하는 역할로 금융위 사무처 직원이 회의에 참여하게됐다는 점뿐이다.
15일 금융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위에 위원회를 두고, 편의를 위해 기존처럼 금감원에서 회의를 하는 방식 등으로 몇 가지 개선 사항 등을 마련해 금융위 안건으로 올려 의결할 방침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장이 금융위에 회계감리위 등을 옮기게 되는 것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고, 이것을 모두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금융위 소속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지만, 대신 금감원은 감리 대상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감리 결과가 금융위 의결을 받는 과정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생겨 서류가 다시 금감원으로 되돌아오는 일도 면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금감원과 증선위가 같이 감리 대상을 선정하고, 금감원이 감리를 해 감리 결과를 증선위에 올리기 전에 회계감리위에서 민간위원, 피감리자, 감리자(금감원)가 논의를 한 후 증선위에 올리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감원이 단독으로 감리 대상을 선정하고 금감원이 감리를 해 감리 결과를 증선위에 올리기 전에 회계감리위에서 민간위원, 피감리자, 감리자(금감원), 증선위원, 금융위 직원이 논의를 한 후 증선위에 올리는 형식으로 바뀌게 된다.
즉 회계감리를 받는 대상을 과거에는 금감원과 증선위가 함께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금감원이 단독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바뀌게 됐다.
이와 함께 금감원이 한 감리 결과가 회계감리위를 거쳐 증선위 등으로 가는 과정에서 수정 사항이 있을 때는 금감원쪽으로 서류가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일도 사라진다.
금감원 감리→감리 결과→회계감리위 회의→증선위 회의 →금융위 회의 등 일련의 과정에서 중간에 수정할 일이 생기게 되면 금융위에서 직접 고쳐 거꾸로 서류가 가는 경우는 생기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