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 인하 위해
우리나라도 미국, 유럽 등 선진국처럼 신용카드 전표 매입시장을 개방해 자율경쟁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5일 여의도 본관에서 개최한 '신용카드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박사는 "우리나라 카드결제 시장은 신용카드사, 카드소지자, 가맹점으로 구성된 '3 당사자 체제'"라며 "이에 따라 가맹점은 카드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어 카드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수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야기될 때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수료 산정에 가입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호주 등과 같이 카드 발급업무와 전표매입업무를 서로 다른 기관이 맡는 '4 당사자 체제'를 도입해 시장원리에 의해 적정한 가맹점 수수료가 책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다수의 전표매입자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 경쟁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수료가 낮아진다는 것.
김 박사는 "호주의 경우 2002년 기존 3 당사자 체제에서 4 당사자 체제로 전환한 후 가맹점 수수료가 평균 1.8%에서 0.99%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신용카드학회 이보우 부회장은 이에 대해 "4 당사자 체제 도입은 카드전표 매입업무의 상당부분을 떼어내 새로운 회사에 떠넘기는 식이 되는 것이라 결과적으로 규모의 경제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기존 3 당사자체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