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은 부산지역 건설업자 김상진씨로부터 2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원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 부산청 조사국 계장 허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우성만)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가 다른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2500만원의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고발자인 진 모씨가 특별한 원한관계도 없는 피고를 끌어들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부산고법은 또 "청렴결백해야 할 세무공무원이 기업에 휴가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죄 사실 또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산고법은 이어 "이와 함께 뇌물수수 규모와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 1심 형량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에서 (감형을)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허씨는 2005년 부산진세무서 근무 당시 한림토건 대표 김상진으로부터 주금가장납입과 관련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2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지난해 7월23일 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