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쌀․밀가루 등 52개 생필품 수입가격 공개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키로 한 4대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통합방안의 시행 여부가 이번 주 최대고비를 맞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주요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심의한 내용을 21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2~23일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따라서 사회보험료 관련 법안이 법사위에서 채택되더라도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자동 폐기된다.
또 지난 4월 제대로 된 법인세무조사를 재개했던 국세청의 움직임도 이번 주 주목해봐야 할 상황.
국세청이 지난 4월 재개했던 법인에 대한 정기조사의 대상은 매출액 1000억 미만의 중소법인이었으나, 미뤄왔던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
이와 함께 허용석 관세청장은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 관세행정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 간담회를 개최, 중소기업 비즈니스 프랜들리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은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한 52개 생필품에 대한 수입가격 공개계획을 오는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 정부, 사회보험료 징수통합공단 설립 '고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주요 법률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21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2~23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만일 제17대 국회 임기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본회의에서 사회보험료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자동 폐기되고, 제18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해야 하기 때문 내년 시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험료 부과 관련 법안에는 국세청이 사회보험료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고 지휘 및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 공단 출범을 목표로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해왔다.
아울러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상민 통합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과 FTA관세법특별법 등도 법사위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대기업 향한 국세청 움직임 활발해져= 지난해 대선직전인 11월부터 주춤했던 국세청의 법인 세무조사가 재개된 것은 제18대 총선이 끝난 직후인 지난 4월.
당시 국세청 조사국은 약200여개에 달하는 법인에 전격적인 세무조사를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대상 법인은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으로서 장기미조사 법인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전해져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비즈니스 프랜들리의 대상은 중소기업"이라고 수차 강조하면서, 대기업을 향한 세무조사를 향해 칼날을 세우고 있는 모습.
국세청 안팎에선 대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 착수시기는 6월초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이번 주 조사착수 10일전까지로 돼 있는 세무조사통지서를 보낼 지 관심이 크게 모아지는 상황이다.
■관세청장, 중소기업 비즈니스 프랜들리 행정 =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대상으로 한 외투기업 비즈니스프랜들리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바 있는 허용석 관세청장이 이번에는 중소기업 비즈니스프랜들리에 적극 나선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오는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 관세행정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비즈니스 프랜들리는 원래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맥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오는 22일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한 쌀과 밀가루, 라면, 빵 등 52개 생필품에 대한 수입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52개 생필품의 수입가격 및 국내 판매가격정보를 2주간 평균가격으로 통계를 내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