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영동고속도로, 광명경전철 등 6건 추진
기획재정부는 올해 제2영동고속도로 등 3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강만수 장관 주재로 각 부처 차관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6건의 신규 민자사업을 올해 안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와 강원도 원주시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광명경전철, 대구4차순환도로, 울산 자원회수시설 등 1조6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올해 안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키로 했다.
아울러 신분당선전철 연장(정자-광교), 옥산-오창 고속도로 등 1조3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금명간 민간사업자 모집을 공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학교와 군관사 등 건축 BTL(민간자본유치사업)에 '물가 사후정산제'를 도입해 철근과 골재 등 건설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일 이후 실시협약이 체결되는 신규사업은 물가 사후정산제가 적용되며, 경과조치로 20일 이전에 실시협약이 체결돼 공사중인 건축 BTL사업은 주무관청과 사업자간의 협약 변경을 통해 이미 반영된 물가수준(3%) 상회분을 분담토록 했다.
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회기반시설의 적기공급과 공사기간 및 총사업비 준수,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해 SOC(사회간접투자) 부족해소와 대도시교통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민자사업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민자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 광주-원주 고속도로(제2영동고속도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와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을 연결(총연장 56.95㎞, 왕복 4차로)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7917억원(2004.6월 불변가),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BTO ; Build-Transfer-Operate)으로 건설된다. 금년중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착공하여 2013년 완공예정.
□ 광명경전철= 관악역(지하철1호선)-KTX 광명역-철산역(지하철7호선)을 연결(총연장 10.3㎞, 8개 역사 및 차량기지 1개소)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90억원(2003.1월 불변가), BTO방식, 2012년말 완공예정.
□ 울산광역시 자원회수시설= 울산 남구 성암동 일원에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를 설치·운영하며, 총사업비는 1234억원(2005.8월 불변가),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BTO)으로 건설.
□ 대구광역시 4차 순환도로(상인~범물간)=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과 수성구 범물동을 연결(총연장 10.44㎞, 6차로)하는 사업. 총사업비 3134억원(2005.1월 불변가), BTO 방식.
□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정자)과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광교)를 연결(12.7㎞, 복선전철, 정거장 6개소 및 차량기지 1개소)하는 사업. 추정 사업비는 1조1345억원(2006.6 불변가, 제안기준),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BTO)으로 건설될 예정. 2010년 착공 및 2015년 완공계획.
□ 옥산-오창간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를 충북 청원군에서 연결(총연장 13.5㎞, 양방향 4차로)하는 사업. 추정 사업비는 1842억원(2004.9 불변가, 제안기준),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BTO)으로 건설될 예정. 2010년 착공 및 2013년 완공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