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서 한-중 국세청장 회의‥쓰촨성 위문금 전달
한상률 국세청장은 최근 경영여건 악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진출기업에 대해 중국 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한 청장은 20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13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에서 외국기업 세정지원과 세금계산서 정상화 등 친기업 세정환경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청장은 국세청 영문고시, 외국인 전용상담전화, 영문·중문 홈페이지 등 외국기업을 위한 편의제도 운영사례와 '국제조세법규개선정비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 등 외국계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샤오지에 중국 국세청장은 중국의 세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내 우리 기업들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계 기업들이 세무상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했다.
특히 한 청장은 최근 우리기업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이전가격세무조사와 관련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한-중 과세당국간 이전가격 사전합의(APA)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전가격세무조사는 모·자기업 등 계열회사간 내부거래가 공정시장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무검증으로, 한국과 중국은 지난해 과세당국간 적정 이전가격 수준을 합의해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APA를 타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샤오지에 청장도 "지난해 최초로 타결한 한-중 이전가격사전합의를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APA협상을 통해 양국 진출기업의 세무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 국세청장은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한 세금계산서 전산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샤오지에 청장은 거래 투명성 및 기업의 납세성실도를 크게 저해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증치세 전용영수증(세금계산서) 위조방지시스템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한 청장도 "한국 국세청도 IT기술을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연간 3000억원 정도의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청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쓰촨성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샤오지에 청장에게 위로의 뜻과 함께 빠른 복구를 기원하며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