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입농수산물 저가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자체개발한 '농수산물 저가신고 경보시스템'이 지난 14일자로 특허를 획득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저가신고 경보시스템은 일부 농수산물 수입업체들이 높은 관세율을 피하기 위해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을 단속하고 과세가격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적정한 수입가격을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관세청이 5개월에 걸쳐 개발해 지난해 8월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 시스템은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 및 세관직원이 조사한 해외수출가격, 성실업체의 수입가격, 국내 도매가격 등 수입물품 가격자료를 기초로 적정한 수입가격을 예측하는 통계모형을 적용했으며 가격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농림수산물 124개 품목에 대해 2296개의 표준품명규격을 코드화했다.
관세청 심사정책과 관계자는 "경보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관세 징수액이 크게 증가해 성실신고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위험도가 높은 수입자동차, 안경테 등 소비재 품목에 대해서도 표준품명규격을 확대해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