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위반 유가증권 발행 제한 검토

금감당국, 공시·불공정 제도 개선 T/F 마련

증권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과징금을 내고,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때 유가증권 발행이 제한될 방침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증권선물거래소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권혁세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합동 T/F를 구성해 현행 공시제도와 불공정거래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T/F는 21일부터 7월말까지 실무작업반을 통해 주요 검토과제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검토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8월중에 공시·불공정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금융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T/F는 불공정거래를 조사할 때 중대사건에 대해 금감원과 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 등의 금전적 제재수단을 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가해지며, 차명계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지원한 조력자에 대해서도 조치가 강화되는 내용도 검토된다. 상습적 불건전거래자 정보를 증권사간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제시된다.

신종의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사수단을 확보하는 방안도 발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T/F는 공시의무 위반을 차단하기 위해 과징금 위주의 제재에서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년간 공시를 통해 잘 알려진 기업은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공모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불성실 공시, 횡령·배임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유상증자시 공모가격을 시가를 반영해 결정하는 방법이 채택되며, 외국기업 영문공시도 단계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