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세 일부 지방세로 전환, 올해 도입 추진"
재정부 "쉽지 않은 문제, 도입 타당치 않아" 난색
최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도입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특히 재정부는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안부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아니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두 부처간의 갈등 구도로 번질 조짐이다.
행안부는 21일 강원도 춘천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 '2008 지방세 발전포럼'을 열어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방안은 국세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떼어 지방세로 전환해 지자체의 자주세원으로 활용한다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한 구체안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세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재정부에서는 행안부가 추진하는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
재정부 관계자는 "행안부와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에 대해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시작단계일 뿐"이라며 "올해 도입을 추진한다는 얘기는 그 쪽(행안부)에서 많이 앞서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은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와 관련한 세법 중 많은 부분을 손질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며 "현재 재정부에서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행안부의 방안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