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세가 뭘까? 세금을 현물(現物)로 납부하는 것이다. 참고로 현행 우리가 납부하는 방식은 화폐에 의한 금납세. 물납세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원래 물납세는 화폐경제가 발달하지 않아 화폐유통량이 적었을 때 생산물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물납세가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아직도 이뤄지고 있다.
지방세는 재산세만 이에 해당하고, 국세의 경우 상속·증여세에 대해 물납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물납세는 어떤 방식으로 납부할까?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알아봤다.
■재산세 500만원 초과하면 물납 가능
지방재정세제국의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2008년 1월 1일부터 500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으로 대납할 수 있다"면서 "대상은 토지, 주택 그리고 일반 건물 등의 부동산에 대해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의 경우 비상장주식도 대상이 되지만 지방세는 그렇지 않다"면서 "오직 부동산만 물세로 납부가능하다"고 밝혔다.
물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재산세의 납부기일인 7월 16일∼31일(1기), 9월 16일∼31일(2기) 이내에 관계기관에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계기관은 납세자가 제시한 부동산을 검토,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고 국토부 등에서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라든지 주택공시가격 등을 토대로 시세를 평가한다.
만일,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건물인 표전주택을 통해 시가표준액을 매기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물납허가를 받은 납세자는 기한 이내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관할자치단체장 등이 등기이전을 마치면 물납이 완료된다.
세제국 관계자는 "비상장주식과는 달리 부동산은 시세가 정확하고 변동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물납으로 납부하는 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