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위원회 규정 훈령 공포
국세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조직진단을 수행하는 '국세청 조직진단위원회'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세청 조직진단위원회 규정 훈령을 공포하고, 조직진단 종료 및 후속조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훈령에 따르면 국세청 조직진단위원회는 ▲국세행정 개선과제 선정 및 조직진단 방향 ▲조직진단 용역의 수행기관 및 진행 ▲조직진단에 따른 핵심과제 선정 ▲국세행정의 개선방안 ▲조직진단 용역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게 되며, 재정부 세제실장, 예산실장, 국세청 차장 등 정부위원과 민간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재정부 조세정책관이 맡는다.
위원회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하되, 수시로 임시회의를 열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실 및 행정안전부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직진단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재정부에서는 조세정책관을 팀장으로 하는 실무팀을 구성하고, 국세청에서도 용역 수행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공, 인력 지원 등의 협조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조직진단 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토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조직진단 용역은 약 4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며 "용역이 종료되는 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개정과 조직개편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열린 제1차 국세청 조직진단위원회에서는 조직진단 용역 수행기관으로 전문 컨설팅기관인 BAH코리아(Booz Allen Hamilton)가 선정됐으며, 민간 전문가로는 심태섭 단국대 교수, 전영한 서울대 교수, 김근세 성균관대 교수, 박명호 조세연구원 세정연구팀장 등이 참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