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조세심판원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묘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고 세율 또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 납세자의 과세불복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소유하고 있던 임야 198.5㎡를 양도한 후에 양도가액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5100만원, 취득가액은 1061만5000원으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A씨는 해당 토지의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을 4000만원으로 수정신고 했지만 국세청은 해당 토지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되어야 한다며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과세율 등이 적용돼야 한다며 A씨에게 총 178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하면서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은 4000만원이므로 이에 따라 양도세를 계산해야 한다"며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실제 토지 이용현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해당 토지는 묘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묘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상 묘지를 사업용 토지로 판단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A씨의)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이어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에(4000만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해 달라고 주장하지만 취득당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지적한 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국세청의 과세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