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받지 못한 임대료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25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9월 B회사에게 자신의 건물 일부를 임대해 주고 매월 25일 160만원의 월세를 받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B회사는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고, 부동산 임대계약을 해지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올해 1월 A씨에게 미납임대료부분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87만원을 결정 고지했다.
A씨는 "건물을 임대해주기는 했지만 7개월 치 임대료를 받지도 못했고, 실제 소득이 발생된 부분도 아닌 것을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비춰봐도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A씨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매월 같은 날짜에 받기로 되어있는 임대료 수입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해 연도의 소득으로 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일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면서 받지 못한 임대료는 사업상 외상매출금에 해당한다"며 "소득세법에서 부동산임대소득 수입금액은 계약상 정한 지급일이 있는 경우 그 날을 수입시기로 봐 해당 연도 수입 합계액에 넣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이나 관습에 의해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는 그 날을 기준으로 하지만 계약이나 관습에 의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료를 실질적으로 지급 받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A씨의 경우처럼 받지 못한 임대료는 미수채권으로 봐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 외상매출금으로 본다"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례에서 현금주의가 아닌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