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명 검찰고발 등 4137억원 변상·시정·환급요구
감사원이 작년 한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8699개 기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추진실태 등 129개 사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78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요청하는 등 모두 2728건의 위법ㆍ부당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적발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해 16억원을 변상하도록 판정하고 4078억원에 대해 추징·회수·보전 등의 시정요구를 했으며, 43억원의 돈을 환급토록 하는 등 4137억원의 부당한 예산을 바로잡았다.
감사원은 29일 "세입과 세출 그리고 기금, 국유재산 등에 대한 2007회계연도 결산감사결과를 30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2007회계연도 감사활동의 성과 및 결산검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 결산에선 2007년 세입 216조355억원과 세출 196조9047억원 그리고 세계잉여금은 16조4839억원이었지만, 감사과정에서 특별회계에 포함시켜야 할 2억2899만원이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잘못 처리된 것이 시정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위법ㆍ부당사항으로 적발된 2728건에는 국가기관이 13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 698건, 공공기관 485건, 기타단체 158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기관과 관련해선 188명에게서 모두 1330억원의 변상판정이나 시정요구가 이뤄졌다. 1인당 평균 7억원의 시정조치가 이뤄진 것.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7900여 명의 환자에게 부당한 요양급여비용을 환급토록 하는 등 예산절감이나 국민부담 경감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금액은 6조3168억원"이라고 자랑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용 봉투의 제작방식을 변경해 16억여원을 절감하는 등 6개 기관에서 447억여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는 등의 모범사례 17건을 발굴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