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들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찔끔'"

신용카드사들의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 폭이 영세가맹점이나 체크카드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 삼성, 현대, 롯데, 비씨카드 등 5개 전업카드사와 국민, 외환은행 등 7개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내규화, 카드사별 인하계획 대비 실제인하 여부, 가맹점 수수료율 공시 적정성을 검사한 결과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4.5%에서 2.0~2.3%로 낮아졌으며, 체크카드도 4.5%에서 2.0~2.5%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신용카드 일반가맹점의 경우 일부 카드사는 특정 수수료율 구간 및 업종에 대해서만 인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카드는 작년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3.0%~3.3%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3.5%를 초과하는 172개 업종 중 21개 업종만이 3.5%로 조정했으며,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외환카드도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2.7~3.4%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3.4%초과한 수수료율을 3.4%로 낮추는 데 그쳤다.

한편 7개 카드사 중 2개 카드사를 제외하고 원가산정 표준안을 내규에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 수수료율 책정에 활용·운용하는 절차가 미흡했다.

또한 여신금융협회는 수수료율 공시업종을 단순화(177개→13개)하는 등 공시 제도를 개선했으나, 실제 적용수수료율이 아닌 업종별 표준수수료율로 공시를 하고 있어 가맹점의 수수료율 비교가능성이 떨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 스스로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예정"이라며 "올 하반기에 재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는 지난해 8월말 발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신용카드사별 가맹점 수수료 인하 내역 

주 : 1) 위에서 제시된 인하대상 가맹점수수료율 이하를 적용받고 있는 가맹점은 현행 유지
2) 현재 일괄 인하 수준 이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가맹점은 현행 유지
3) 롯데카드는 3.5% 초과 잔여 업종 일반가맹점에 대해서 ‘08.6.～7월중 추가 인하 예정
4) 비씨에는 11개 회원사 포함, 신한에는 신한제휴 5개 은행 포함, 국민에는 한국씨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