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변동 없어도 세부담 증가할 전망
서울 용산구에 땅을 보유한 경우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의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최대 82.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나대지 478.9㎡의 경우 공시지가와 면적을 곱한 토지가격이 지난해 7억1835억원에서 올해 10억1047만원으로 40.67% 올랐다.
이에 따라 재산세, 교육세, 종부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 479만6160원에서 875만6317원으로 82.6%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213.1㎡ 나대지의 토지가격은 6억700만원에서 6억8100만원으로 12.2% 상승했으며, 보유세 부담은 498만4800원으로 전년대비 33.7% 늘어나게 된다.
최근 부동산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경우 1310㎡의 나대지 보유세는 2007년 5294만6760원에서 7506만6000원으로 41.8%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서울 강북구의 경우 토지가격이 9.5% 상승한 149.8㎡의 나대지 보유세는 53만5200원에서 69만600원으로 늘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보유세는 과표적용률이 오름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보유세 상승률이 훨씬 앞지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과표적용률이 지난해 60%에서 올해 65%로, 종부세는 종합합산토지인 나대지, 잡종지, 도시내 농지 등이 80%에서 90%, 별도합산토지인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은 60%에서 65%로 각각 높아지는 것이 그 이유다.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상한선은 전년대비 150%며, 종부세 상한선은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을 종합 합산한 것이 300%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한편 작년과 비교해 공시지가에 변화가 없는 토지도 과표적용률이 오르면서 실제 보유세 증가율은 작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10억원으로 작년과 같은 경우 과표적용률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750만원에서 843만원으로 12.4% 가량 오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3년 18.6%에서 2006년 11.6%로 뚝 떨어진 이후 2007년 10.1%, 2008년 10.05%로 계속해서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국민들의 세부담은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