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법인세율 인하 임시국회 입법 추진
한나라당은 8조원대 감세방안 제출예정
성실납세자의 공항전용심사대 이용혜택 확대
올해 정부가 감세를 필두로 한 대규모 세제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주부터 관련 입법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등 시급한 세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 제출해 시행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문제 등으로 여야가 마찰을 빚을 경우에는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감세'를 대선 및 총선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나라당에서도 제18대 국회 개원을 맞아 관련 법안들을 모두 새롭게 내놓을 예정이다.
이미 지난 달 30일 제18대 국회 1호 법안으로 1가구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됐으며, 오는 2일에도 생활필수품 부가가치세 면제와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등의 감세법안이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고유가 대책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조만간 추가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유류세 인하와 서민 세제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에서는 고액·성실납세자의 공항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 주중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 18대 국회 첫 임시국회‥감세법안 대거 제출 전망= 기획재정부는 이달 제18대 국회 첫 임시국회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다른 세목 전반에 대한 개편작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주 이희수 재정부 세제실장 등 조세분야의 핵심 인력들이 미국 워싱턴D.C. 소재 IMF 본부에서 열린 조세개혁 워크샵을 통해 국제 조세정책에 대한 동향 및 현행 세제의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을 완료한 가운데, 국내 세제개편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에서도 지난 달 30일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감세 중심의 법안을 대거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 8조원이 넘는 규모의 세법 개정안들을 오는 2일쯤 제출할 예정이며, 다른 의원들도 제18대 국회 출범을 맞아 시급한 민생법안을 새로 내놓을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유가 급등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와 정치권에서 어떠한 해법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현재 재정부에서는 최근 고유가에 대해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정청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 국세청 홈택스 방문자 수 2억명 돌파=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자진 신고하는 국세청의 전자신고홈페이지 홈택스의 방문객수가 급증, 2억명을 돌파하고 있다.
국세청은 오는 3일 홈택스 누적 방문자수를 공개한다.
국세청이 지난 2002년 4월 첫 서비스를 개시한 홈택스 서비스는 2006년까지 485만명이 가입했으며, 일일 평균 11만명이 방문할 정도로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홈택스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는 전자신고율도 2007년 기준 법인세는 96.9%, 종합소득세는 80.1%, 부가가치세는 76.9%를 기록하고 있어 미국(소득세 47%), 스페인(종합소득세 23%, 부가가치세 21%), 프랑스(종합소득세 4%, 부가가치세 2%)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오는 4일에는 고액·성실납세자의 공항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고액·성실납세자 중 40명을 선정해 별도의 공항전용심사대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새 정부 들어 기업인들의 공항이용 혜택확대 방침에 따라 이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