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3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서민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유가상승으로 인해 마련된 세수증가분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고유가로 서민생활이 어려워 진만큼 고유가 덕에 정부가 평소보다 더 벌어들인 유류세수분을 서민생활 안정에 사용하겠다는 것.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유가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분은 유가상승으로 고통을 받는 서민들을 지원하는데 사용돼야 한다는 데 당정간의 의견일치를 봤다"며 "이에 따라 정부가 이를 위한 세부대책을 마련하는 준비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합의한 서민혜택 대상으로는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상승부담을 덜기 위해 화물차, 대중교통, 자영업자, 영세민과 저소득층으로 제한될 전망이며, 석유류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조 대변인은 "특히 주유소의 경쟁제고를 통해 유가인하를 유도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에서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등이 이에 포함된다"며 "또한 하청업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영세운송업자의 운송료 부담에 대한 불합리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방안이 요구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현재 대운하 문제나 공기업의 민영화 같은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당정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그 완급을 조절하고 국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자"고 제안했다.
당정은 특히 긴밀한 협의를 위해서 정기적인 당정협의를 열 것을 결정을 했으며, 앞으로 매월 개최되는 고위당정협의회 외에 매주 수요일 오전에 정기적인 당정협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