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22%…OECD 30개국중 열번째 낮아

2010년 20%로 더 내리면 8위로 상승

정부가 올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P 낮추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10번째로 세율이 낮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오는 2010년까지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할 경우에는 10위 이내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5일 OECD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0%로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등과 함께 세율이 낮은 순서로 공동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스위스의 법인세율은 8.5%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고, 아일랜드와 독일도 12.5%, 15.0%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법인세율을 25.0%에서 10%P 인하한 바 있다.

이어 헝가리(16.0%), 아이슬랜드(18.0%), 슬로바키아(19.0%), 폴란드(19.0%), 터키(20%), 캐나다(21.0%), 룩셈부르크(22.0%), 체코(24.0%) 등도 우리나라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35.0%의 법인세율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프랑스와 벨기에가 각각 34.4%, 33.0%로 뒤를 이었다. 호주, 일본, 스페인, 뉴질랜드는 30.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영국, 스웨덴, 멕시코, 노르웨이 등도 28.0%로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OECD 회원국의 전체 평균 법인세율은 24.4%로, 우리나라보다 0.6%P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0%에서 22.0%로 3%P 내리고, 오는 2010년부터 20.0%로 5%P 인하키로 함에 따라 OECD 순위가 다소 뒤바뀔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올해 법인세율을 22.0%로 낮출 경우 룩셈부르크와 함께 공동 10위를 차지하게 된다. 또한 다른 회원국이 추가 세율인하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20.0%가 되는 2010년에는 터키와 공동 8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OECD 비회원국인 아시아 국가 중에는 싱가포르가 올해부터 법인세율을 20.0%에서 18.0%로 2%P 낮췄으며, 홍콩도 17.5%에서 16.5%로 1%P 인하했다. 또한 대만은 오는 2010년부터 25.0%에서 17.5%로 대폭 인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2010년까지 2년 사이에 법인세율을 5%P 인하하는 것은 사상 유례 없는 과감한 조치"라며 "감세정책은 외국보다 경쟁력 있는 조세여건을 만드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