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대출주간사 업무도 영위 가능
신용카드 결제 범위 확대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금융업·신용카드사업을 하는 여신전문회사에서도 투자중개업을 하게 되면 펀드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여전사의 대출 주간사 업무가 허용되는 등 부수업무가 확대된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돼 보험료, 펀드대금, 지방세, 공공요금 등에 대한 카드결제 가능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여전사 업무에 펀드 판매업과 대출 주간사 업무를 허용하고, 부수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용카드 결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여전사 관련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금융위는 4개 권역으로 구분돼 있는 여전사의 업무범위를 단순화하고, 여전사 진입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등의 여전법 개정을 9월~12월에 T/F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여전사에서 펀드도 판다= 현재 여전법에는 여전사의 업무 범위에 펀드 판매업(자통법 상 투자중개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여전사는 펀드 판매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개별 여전사별로 자통법상의 투자중개업 영위 요건을 충족하면 펀드 판매가 가능해지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한 여전사는 기업대출에 관한 자문, 대주단 구성, 대출채권 및 담보의 관리 업무 등의 사실상 대출주간사 업무를 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여전사 업무에 대출 주간사 업무를 허용한다는 규정이 명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전사의 업무를 핵심업무, 겸영업무, 부수업무로 구분해 부수업무를 네거티브방식으로 정비해 여전사의 수익다각화를 통한 여전산업의 성장여건을 마련한다는 것. 금융위는 추구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부수업무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결제범위 확대= 현재 신용카드 결제대상은 물품, 용역,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선불카드 또는 상품권)으로 제한된 상태. 이에 따라 보험료, 펀드대금, 지방세, 공공요금 등에 대한 카드결제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는 등 결제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추후 결제가 금지되는 범위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제기와 신용카드사의 조사결과 통지를 서면을 비롯해 인터넷, 전화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카드회원의 이의제기방법은 현행 서면에서 인터넷, 전화 등으로, 카드사의 조사결과 통지방법은 서면에서 전화 등으로 할 수 있게 된 것.
한편 직불카드의 경우 신용공여가 없는 점을 감안해 결제대상을 신용카드와 차별화해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여전사 권역별 진입 차별화= 금융위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신용카드업과 등록사항인 할부금융업·시설대여업·신기술금융업의 최저자본금 요건이 차별화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여전업 진입시 최저 자본금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종 성격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업종수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규율하고 있는 상태. 2개 이하의 여신업을 할 때는 200억원, 3개 이상이면 400억원의 최저자본금이 요구된다.
또한 여전법상 신용카드업 등 4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사실상 대부분의 여전사들이 2개 이상의 업을 겸영하는 등 무의미해 4개 권역 구분을 단순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