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자금 차입제한 완화
신협, 지사무소 설치 간소화
상호저축은행의 지점 설치 기준이 완화되는 등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된다.
신용협동조합도 지사무소 설치가 '승인'에서 '보고'로 절차가 완화되고, 1조합원의 출자좌수도 현행 총 출자좌수의 10%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신협 등의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영업 구역을 확대하고, 지점 및 지사무소 설치 기준을 완화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저축銀, 지점 설치 기준 완화= 상호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하려면 ▲자기자본이 법정자본의 2배이상(출장소 1배이상) ▲최근 2년간 임직원이 정직이상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금융위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 등 충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지점설치 요건 중 '최근 2년간 임직원이 정직이상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란 조항이 완화되거나 삭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 개인의 잘못 때문에 지점 설치가 불가능 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6개정도로 광역화되고, '저축은행'이라는 단축 명칭 사용이 허용된다. 현재 저축은행의 명칭은 '상호'라는 말을 앞에 붙여서 사용해야만 했다.
□저축은행중앙회, 차입제한 완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차입 승인시 차입기간은 2년이며, 2년마다 재승인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앞으로는 차입승인은 그대로 하되, 승인처리 과정에서 일정규모의 차입금 한도를 승인하고, 승인기간을 지정하지 않도록 해 승인된 범위내에서의 수시차입이 허용된다.
또한 중앙회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해 단기차입금, 연체기록 등의 금전적인 정보 등이 공유될 예정이다. 정보가 공유됨으로써 개인의 신용리스크에 따른 금리차등화를 할 수 있게 된다.
□신협, 지사무소 설치 간소화…1조합원 출자좌수 10%→15%= 신협이 지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면 신협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보고만 해도 된다. 단, 신협중앙회장에게는 법규위반 발견시 시정요구원이 부여된다.
특정인에 의해 상호금융이 지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조합원의 출자좌수를 총 출자좌수의 10% 이내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15%로 확대된다.
한편 신협의 조합원 모집이 행정구가 설치된 중소도시 소재 신협의 공동유대범위를 행정구에서 해당시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