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기업환경.창업투자.건설투자.미분양대책도 포함
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는 8일 국제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 대한 유류세 감면을 포함한 민생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장기적으로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 전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업환경개선, 창업투자, 건설투자, 미분양대책 등 장기적 대책도 종합대책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6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8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종합적인 서민안정 대책을 논의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종합대책에 대해 "단기적 측면에서 고유가의 피해가 큰 서민계층에 대해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서민 경기를 살린다는 내용"이라며 "현재 부처 간 조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경유 비용 문제를 포함해 획기적인 서민안정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유류세 감면을 포함해 물가 대책, 창업투자 세부담 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 대책, 건설투자 지원책, 미분양 대책 등이 담기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서민안정대책의 선별 지원 대상으로 경유 등 유가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생계형 자영업자 등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이며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의 120% 이하 계층으로 지난해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4인 가족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20만원 가량, 차상위계층은 140만원 정도가 된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 소득 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도 감안하며 부양해줄 가족이 있는 지도 고려된다.
당정은 이미 지난 3일 회의에서 유류세 수입과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화물차 및 대중교통과 영세.저소득 자영업자 등 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침을 정했었다.
이러한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석유류 유통 개선을 위해 대형마트도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유가상승에 따른 운송료 부담을 영세업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화물차의 최저 운송료 기준을 정부가 정하는 표준운임제도 고려하는 등 제도적인 간접적 지원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을 가급적 자제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폼목 간 인상시기도 겹치지 않게 분산 유도할 방침이며 물가 급등기 편승 인상과 사재기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서민안정 대책의 지원 규모는 세계잉여금 중 사용하고 남은 4조9천억원에 일정액을 보탠 5조~7조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필요할 경우 서민생활 지원 목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장기적으로 서민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 전체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창업투자에 대한 규제 대폭 완화, 감세의 조기 추진, 수도권 규제 개혁, 국방.환경 분야의 규제 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 대책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 아파트 미분양과 건설투자 지원을 위해 매입임대사업자의 자격을 완화하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위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강재섭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등 12명이, 정부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재훈 지식경제부 2차관 등 8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