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OECD 경쟁위원회에서 ▲ 건설산업 분야의 경쟁촉진 방안 ▲ 가격할인 및 리베이트의 친경쟁 및 반경쟁 효과 ▲ 정부조달 입찰담합 근절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공정위 김병주 상임위원이 부의장을 맡고 있는 경쟁위원회는 OECD 26개 위원회 중 하나로 매년 2월과 6월, 10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이번 회의에는 미국, 독일, 일본 등 30개 회원국 및 브라질 등 9개 옵서버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OECD 회원국들은 자국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산업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카르텔 등 반경쟁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각 회원국들의 정부조달 입찰담합 실태를 분석하고 당국과 발주기관간의 협력 및 입찰담합 대처능력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격할인 및 리베이트가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각 공정거래당국들의 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OECD 경쟁위원회에서 각국이 사례를 공유하고 OECD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며 "권고안은 구속력은 없지만 각국의 공정거래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