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게 되는 근로자·자영업자의 범위는?
▲근로자는 980만명(전체 근로자 1260만명의 78%)으로 전체 근로자의 72%인 총급여 3000만원 이하 900만명과 전체근로자의 6%인 총급여 3600만원 이하 80만명이다.
자영업자는 모두 400만명(전체 자영업자 460만명의 87%)이며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390만명과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10만명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한 자(2007년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포함)가 해당되며, 중복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영업용 화물차·농어민 등 면세유나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대상자(약 43만명 추정)는 제외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자동차보험료, 감가상각비, 수리비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됨을 감안하여 소득기준을 낮게 설정했다.
□ 유가환급금의 지급방법과 절차는?
▲ 유가환급금 지급시기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분씩 2회로 나누어 지급 또는 매월 지급하게 된다. 금년 하반기분은 2008년 9월에 신청, 10월 지급하고, 2009년 상반기분은 2009년 3월 신청, 4월에 지급하게 된다.
환급대상자가 매월 지급을 원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신청을 통해 2008년 10월부터 매월 지급하도록 허용된다.
자영업자는 6개월분씩 2회로 나누어 지급하게 된다. 금년 하반기분은 2008년 11월 신청, 12월에 지급하고, 2009년 상반기분은 2009년 5월 신청, 6월에 지급한다.
환급 신청은 근로자원천징수 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일괄 신청해(2008년 9월, 2009년 3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환급대상자 중 계좌 개설이 곤란한 자와 본인이 희망하는 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서에는 근로자명, 주민등록번호, 2007년 총급여액, 계좌번호, e-mail, 연락처 등을 기재하면 된다.
자영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개별 신청(2008년11월, 2009년5월)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직접 지급하며 환급대상자 중 계좌 개설이 곤란한 자와 본인이 희망하는 자는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 대중교통·물류 유가환급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유가연동 유가환급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현행 유류세 연동 유가보조금 지급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다.
화물차(영업용)·버스·연안화물선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다. 관할 시군구 및 해운항만청(연안화물선)을 통해 지급 예정이며, 분기별 사용내역, 증빙서류와 함께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유류구매카드 사용자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절차가 없다.
유가연동 유가환급금 지급시기는 사후환급방식의 경우 매 분기별로 신청 및 지급하고, 유류구매 카드제를 실시하는 경우 카드 결제일에 지급한다.
□ 1톤이하 자가용 화물차 유류세 환급 지급방법 및 절차
▲1톤 이하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은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환급 대상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에서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유류 구매시 동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사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금액을 주유소 및 충전소에 지급, 카드사는 환급대상자에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가 제외된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카드사는 월단위로 해당 물량에 대한 세액을 국세청에 환급신청하면 된다.
□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급은?
▲기초보장수급 가구와 일부 차상위계층(중중장애인) 가구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기초보장 생계급여 및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계좌에 '에너지 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말일에 입금하게 된다. 기존의 급여 지급일(매월 20일)과 날짜를 달리함으로써 보조금의 취지와 용도에 대한 인식 부여할 계획.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통한 유가보조금 홍보와 함께 에너지 구입 및 사용대금에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권장하고,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보장수급가구와 차상위 가구에 대해서는 연탄가격 인상분만큼 쿠폰을 발행하여 지급하게 된다.
연탄지급은 지자체 등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대상가구에 가구당 7만7000원 수준의 쿠폰을 지급한다. 연탄사용가구는 동 쿠폰을 연탄판매자에게 지급, 연탄을 구매하고 정부(광해방지사업단 대행)는 사후적으로 연탄판매자로부터 쿠폰을 확인, 정산 지원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