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22%…2012년 20%대로 낮추기로
지난해 국민 한 사람이 낸 세금이 사상 처음으로 400만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됐다.
9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된 국세는 161조4천59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7.0% 증가했고 지방세는 43조4천억원(잠정)으로 전년보다 5.1%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납부한 세금은 모두 204조8천591억원이었고 이를 지난해 추계 인구 4천845만6천369명으로 나누면 국민 한 사람이 422만8천원의 세금을 낸 것으로 계산된다. 이는 전년의 국민 1인당 세부담액 371만3천원에 비해 51만5천원(13.9%) 늘어난 규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의 지방세 확정치 통계는 이달 말께나 나오고 잠정치와 확정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통상 큰 차이는 없어 국민 1인당 세부담액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총조세징수액을 명목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조세부담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22.7%에 달해 전년보다 2%포인트 정도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 경제가 5% 성장했고 물가 상승률이 3%에 가까웠다는 점만 고려해도 세 부담은 자연적으로 8% 가까이 늘어나게 돼 있다"며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식 시장 호황, 과표 양성화 등으로 세금이 많이 걷혀 1인당 세부담액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는 2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1.9%, 증권거래세는 3조5천억원으로 37.3% 각각 늘어났고 3대 세수인 부가가치세(40조9천억원)는 7.5%, 소득세(38조9천억원)는 25.3%, 법인세(35조4천억원)는 20.6% 각각 증가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를 포함해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을 산출하면 실제보다 크게 보인다"며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27%에 비해 아직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주변의 경쟁국보다는 높다고 판단, 지속적인 감세를 추진해 조세부담률을 2012년까지 20%대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