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진행
행정안전부가 '생년월일불일치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에 등재된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부에 표시된 생년월일로 정정할 수 있게 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9일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 간의 생년월일 불일치로 판명된 6만8천여 명에 대해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년월일불일치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 이후 40년 만에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진행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생년월일이 달라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연금 수급 등에 불편을 겪던 이들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일괄정비기간 동안에 공부상 생년월일이 불일치하는 주민들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 및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관할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각종 공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일괄적으로 정정해준다.
따라서 민원인은 관련공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일일이 시군구청 및 경찰서, 세무서, 법원등기소, 산업인력공단, 은행, 교육청 등 관련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이번 민원해소특별사업은 두 가지 절차로 진행되며,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생년월일을 고치는 경우는 비송사건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상담한 후에 재판절차를 거친다. 비용(7만원 상당)은 정부에서 부담한다.
또, 주민등록부에 표시된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경우는 재판절차 없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한 후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읍면동장은 직권으로 1∼2일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정정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생년월일 불일치자 6만8000여명 이외에, 전산비교작업을 통해 발견한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176명에 대해서도 이번 정비기간을 통해 무료로 정정해 줄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민원해소 특별정비 사업을 통해 민원인들의 경제활동 제약 등 일상생활의 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